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과 절차 정리 /시설군 분류 건축물을 적합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게 되면 불허가, 공사 중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효율적인 이용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2 제3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복수 용도"란? 하나의 공간이 2종.. 2023. 2. 25. [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엇이 다른가. 재개발 vs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정비사업의 하위분류로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재건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 아파트 재건축... 이 말보다는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조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 2023. 2. 19. 유치권이란? 채권담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이란?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 하나로 법정담보물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시.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를 맡긴 경우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의 수리비는 목적물인 시계로부터 발행한 것이고, B로서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유치하여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채권담보에는 금.. 2023. 1. 2. 경매에서의 담보책임과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리고 동시이행 ▶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권리실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에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 2022. 12. 2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