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 동래역 메인거리, 동래메가마트 후문 상권, 초메인 상가임대, 식당, 카페, 전업종가능, 넓은 전면 유동인구 초특급 #매물번호70800 2025. 11. 30. 재송동 동부지청 인근 메인거리 고깃집 임대, 권리금 저렴, 주차가능, 권리금 적극 협의,매물번호70100 #매물번호70100 2025. 11. 3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와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별 구분 소멸시효 (채권 또는 .. 2023. 4. 6. 2023년 3월 28일 부동산 주요뉴스 '한강변' 신반포2차, 2050가구로 재건축…"수변 문화 거점 조성" https://v.daum.net/v/20230328060102835 180m 절대반지 '링세권' 뜨나…DMC 일대 아파트값 다시 '꿈틀' https://v.daum.net/v/20230328060018728 평택지제역·강릉역·마산역·대전역에 '미래형 환승센터' 짓는다 https://v.daum.net/v/20230328060010706 [단독]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대우건설 회장 취임 초읽기 https://v.daum.net/v/20230328060300925 전매제한 완화…"거래량 증가 글쎄, 시장 분위기 개선 효과만" https://v.daum.net/v/20230328060258924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가능할까.. 2023. 3. 28. 요양병원 vs 요양원 차이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직접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설이나 비용 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 요양 보호법」에 의해 개설되는 복지시설로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점에서 요양병원과 구별됩니다. 입원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입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등 병원에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허가하고 있는데, 담당의사의.. 2023. 3. 21.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중 건물 매매,임대인 변경시 승계가능/계약해지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의 변경을 알아볼까 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건물이 매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임차인으로서는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임대료나 계약기간등이 변경되는 것인지 혹은 계약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걱정은 잠시 넣어 두시고 ,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적용범위 안에 들지 않는 보증금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범위를 벗어난 보증금이라고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항력입.. 2023. 3. 19.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배우자,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 2022년 변경된 세제의 내용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 후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이월과세란? 「소득세법」제97조 2에 의하면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하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구해집니다.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 총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매도금액) -취득가액 (매수금액) -필요경비 (매수시 지출한 경비의 총합) -장기보유특별.. 2023. 3. 18. 건축법 용어의 정리/ 대지/ 도로/ 리모델링/ 주요구조부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건축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비슷하게 쓰이는 "대지"라는 용어라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률 용어의 미세한 차이로 불편함까지 느끼는 일은 없을 테지만 가끔 같은 용어도 적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용어를 알아보고,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첫걸음이 되었으.. 2023. 3. 14.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시" 차임 증액 한도?, 5%상한적용,주택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3 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임대차 3법 1. 계약 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추가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제6조의 3(계약 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023. 3. 1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해제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조건,2년거주 ? 취득시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회복속도가 더딘 이유 중 고금리와 세금부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 이후 불안정한 예측들이 쏟아 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곳도 있지만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시장이 그야 말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이유를 굳이 찾자면 금리리스크와 세금관련 이슈가 맞물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온전히 안정화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정부에서 내놓은 규제지역 해제정책과세금 완화 정책이 한층 더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3. 3. 10.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과 절차 정리 /시설군 분류 건축물을 적합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게 되면 불허가, 공사 중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효율적인 이용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2 제3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복수 용도"란? 하나의 공간이 2종.. 2023. 2. 25. [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엇이 다른가. 재개발 vs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정비사업의 하위분류로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재건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 아파트 재건축... 이 말보다는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조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 2023. 2. 19. 유치권이란? 채권담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이란?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 하나로 법정담보물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시. A가 B에게 시계의 수리를 맡긴 경우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계의 수리비는 목적물인 시계로부터 발행한 것이고, B로서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유치하여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채권담보에는 금.. 2023. 1. 2. 경매에서의 담보책임과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리고 동시이행 ▶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권리실현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 그 경매의 목적물에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에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 2022. 12. 29. 매도인의 담보책임 /과실수취권 /권리하자 / 계약법 / 매매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 법정· 무과실책임 :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도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