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1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와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별 구분 소멸시효 (채권 또는 .. 2023. 4. 6. 2023년 3월 28일 부동산 주요뉴스 '한강변' 신반포2차, 2050가구로 재건축…"수변 문화 거점 조성" https://v.daum.net/v/20230328060102835 180m 절대반지 '링세권' 뜨나…DMC 일대 아파트값 다시 '꿈틀' https://v.daum.net/v/20230328060018728 평택지제역·강릉역·마산역·대전역에 '미래형 환승센터' 짓는다 https://v.daum.net/v/20230328060010706 [단독]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대우건설 회장 취임 초읽기 https://v.daum.net/v/20230328060300925 전매제한 완화…"거래량 증가 글쎄, 시장 분위기 개선 효과만" https://v.daum.net/v/20230328060258924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가능할까.. 2023. 3. 28. 요양병원 vs 요양원 차이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직접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설이나 비용 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 요양 보호법」에 의해 개설되는 복지시설로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점에서 요양병원과 구별됩니다. 입원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입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등 병원에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원을 허가하고 있는데, 담당의사의.. 2023. 3. 21.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중 건물 매매,임대인 변경시 승계가능/계약해지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의 변경을 알아볼까 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에 건물이 매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임차인으로서는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임대료나 계약기간등이 변경되는 것인지 혹은 계약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걱정은 잠시 넣어 두시고 ,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적용범위 안에 들지 않는 보증금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범위를 벗어난 보증금이라고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항력입.. 2023. 3.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