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2 건축법 용어의 정리/ 대지/ 도로/ 리모델링/ 주요구조부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건축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비슷하게 쓰이는 "대지"라는 용어라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률 용어의 미세한 차이로 불편함까지 느끼는 일은 없을 테지만 가끔 같은 용어도 적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용어를 알아보고,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첫걸음이 되었으.. 2023. 3. 14.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과 절차 정리 /시설군 분류 건축물을 적합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건축물의 용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게 되면 불허가, 공사 중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효율적인 이용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2 제3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복수 용도"란? 하나의 공간이 2종.. 2023.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