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척기간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와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별 구분 소멸시효 (채권 또는 .. 2023. 4. 6. 매도인의 담보책임 /과실수취권 /권리하자 / 계약법 / 매매계약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 법정· 무과실책임 :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법정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임의규정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도 이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