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 건축법 용어의 정리/ 대지/ 도로/ 리모델링/ 주요구조부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꽁보리와 알아볼 내용은 「건축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비슷하게 쓰이는 "대지"라는 용어라도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률 용어의 미세한 차이로 불편함까지 느끼는 일은 없을 테지만 가끔 같은 용어도 적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용어를 알아보고,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첫걸음이 되었으..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