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신고과태료1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시" 차임 증액 한도?, 5%상한적용,주택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3 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임대차 3법 1. 계약 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추가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제6조의 3(계약 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